법령 법무사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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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무사법 제4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광주고등법원 2013.11.14 선고 2013누603 판결
 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 시킬 수 없음 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무사법 상법

2. 광주지방법원 2013.02.20 선고 2012구합2856 판결
 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 시킬 수 없음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법무사법 상법

3. 광주지방법원 2013.02.20 선고 2012구합3569 판결
  형식상의 무한책임사원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법무사법 상법